주거용 월세 속도가 매우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전세 억제 정책 이후 월세로 옮겨가는 시장 — 뉴스 몇 건이 키보드 앞으로 불렀다는 시장 글.
나코운영진 · 스터디플러스(명도와 공사)
· 5분 읽기
안녕하세요 나코입니다.
요새 매번 업무일지만 썼던 것 같네요.
몇 년 전부터 전세로 인한 투기 조장을 막는 정책들이 나오면서(필요하지만) 월세로 시장이 점점 옮겨져 갈 것이라는 예상은 모두가 다들 하고 계셨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의 입장에선 부동산, 특히 집값에 대해서는 항상 안정화하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 정부도 똑같을 겁니다. 방식이 다를뿐.
매번 봐오던 아침 뉴스들이고 크게 놀라울 일은 아닌데 몇 가지 뉴스가 절 키보드 앞으로 불렀습니다
출처 : https://www.inews24.com/view/1877589
바깥 글사장 떠난 HUG, 엉터리 분양가 통계로 '홍역'아파트 분양가 평당 첫 2천만원 넘어섰다더니⋯"집계 오류" "실은 1970만원대"⋯'73.4% 상승' 리뷰 않고 보도자료 배포 "분양가 상승세 확산 속 잘못된 통계로 국민적 오해 불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잘못 집계한 후 보도자료로 공개 배포하며 홍역을 치르고 있다. 민간의 선분양 아파트 분양보증을 독점하는 공공기관이 잘못된 통계수치를 검증 없이 발표, 수요자로 하여금 분양가 폭등에 대한 오해를 사게 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296806642268632&mediaCodeNo=257&OutLnkChk=Y
바깥 글“LH 택지 매각 구조 한계…3기 신도시부터 임대형 전환 논의해야”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를 매각해 공공임대 적자를 메우는 구조가 주거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임대형 택지공급으로 전환해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장기적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LH의 택지매각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396460
바깥 글[단독] 정책대출 퍼주느라 주택기금 ‘40조 증발’...공공임대 지을 돈없어 서민주거 직격탄 - 매일경제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15년만에 10조원선 붕괴 재원 모자라 주택 공급난 공공 지원 받는 민간임대 우선협상 정해진 단지부터 기금 출자 앞당겨야 ‘숨통’https://www.mbn.co.kr/news/economy/5134584
바깥 글대출 막으니 월세만 늘었다…신축 몰린 동대문 월세 비중 60% 돌파가계대출 급등세를 잡으려고 지난 6월 말에 내놓은 대출 규제가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HUG가 제시한 전국 분양가가 평당 2천만원 이라고 합니다.. 기사에서는 1970만원인데 왜 2000만원이라고 표기했냐고 따지는 내용이지만 국민평형 분양가가 6억이니 정부지원 아파트도 6억짜리다 라는 기준을 제시해 버린 것이죠.
그와 동시에 LH에서는 더 이상 땅을 분양하지 않고 (여태까지 해오던 택지 개발방식) 토지를 장기 임대해서 건물은 또 기업이 짓고 임대하는 방식을 논의하겠다고 합니다.
실제 몇몇 적지않은 국가에서 사례가 있으니 비슷하게 적용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가나 했더니
주택 기금공사 자금 49조가 5년만에 40조가 증발해버렸다고 합니다. 집을 1채만 소유하게 하고 전세도 묶고 대출도 묶는 등 모든 임대주택시장 공급을 옥죄어도 나라에서 공공주택을 많이 짓는 다고 하길래 (실제 정책도 매우 적극적인 편이였고) 공공 자금이 많으니 50조면 그래도 10프로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은 지어지겠구나 싶었는데
그 또한 힘들어 졌습니다.
그 와 중에 서울의 월세 전세 계약율이 6:4로 월세가 역전했다고 합니다. 월세 증가율이 7%를 찍었다고 하던데 말이 7프로지 몇년 내에 30평형 이상 주거형태에서는 반전세와 월세만 존재할 뿐 전세는 많이 줄어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항상 해외의 주택시장이 올바른 것도 아니고 따라가야 하는 것도 아니지만
유럽은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계층만 타겟으로 하는게 아닌 넓은 범위의 임대주택으로 장기성을 보장합니다. 전체 임대주택시장에서 나라별로 10~30퍼센트까지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고 있으니 안정적인 주거공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반대로 낡은 시설을 앉고 가야 하지만)
미국은 공공주거공급은 5프로도 채 안되서 (물론 주마다 다르지만) 엄청난 월세 폭등으로 기업자체가 직원들을 위해 주거비용이 저렴한 곳으로 이동하는 사례까지 발생합니다.
옆나라 일본은 교외지역 한정이지만 UR임대주택을 통해 시장의 가격을 조절합니다.(이제는 외국인도 임대가 가능할 정도로 UR 임대주택이 범용성이 커졌습니다.) 임차인에게 무기한임차 연장권한을 부여해준 이후로 개인임대시장은 전부 원룸형을 선호하게 되어버렸고 ( 학생이나 1인 가구가 장기거주가 없기 때문에) 도심내의 가족단위의 주거공급이 현저히 부족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고령화 및 공급정책 때문에 지방은 공급 과다로 빈집이 13프로가 넘어버렸습니다.
안정적인 주거시장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결국 도심의 주거시장 가격을 안정화하는데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만큼 도심권의 주택시장을 안정화 하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제화를 하다가 시장의 거부반응을 겪었거나 겪는 중이고 공공주택을 추진하다 반대급부를 겪거나 실패한 모양새입니다.
우리나라도 다르진 않죠, 그래도 아무것도 안하는 것 보다는 시도하는 것이 낫습니다.
과거의 흐름은 이러했고 우리는 당분간 공공임대의 공급이 커지길 기대하긴 어려워졌고 우리나라가 기대고 있던 전세는 기능을 유지하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주택의 보유도 제한을 해서 민간의 공급도 힘들어 졌습니다. 생각했던 것 보다 더 빠르게 월세가 가속화되기 시작했고 낮아지긴 힘들 것 같습니다.
얼마전에 TV를 보다가 "20대 초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나이대에서 마음에 안드는 소개팅 상대방과의 자리에서 얼마를 쓸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에 "서로 카페에서 더치페이로 케이크 하나에 커피한잔 6천원" 이라는 대답에 "배달의 민족 최소주문도 12000원인데" 라는 대답을 듣고 매번 시켜먹는 배달주문이지만 갑자기 물가상승의 적응이 무섭다고 느꼈습니다.
월세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얼마전 까지만 해도 원룸에 월 80만원 100만원 월세를 누가 내고 살아 하지만 이제는 서울에 정말 많아졌죠..
신축 빌라도 터무니없이 적어진 시장에서 앞으로 수도권 주거시장의 월세가 어떻게될지.. 또 그로 인해 상업시설의 월세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월세를 살으라고 안했고 그렇게 유도한 적도 없는데 방향성은 그렇게 흘러가나 봅니다..
#명도와 현장#나코#나코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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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놀은 2015년부터 경매를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추천물건을 같이 보고, 임장 가고, 낙찰 뒤 명도까지 같이 해요.
